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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장서포화율 심각, 장서폐기도 제각각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이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을 통해 서울대를 포함한 지방거점국립대 열 곳의 도서관 장서포화비율을 분석한 결과, 열 곳 모두 실제 소장책수가 한계 소장책수를 넘어선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의 장서포화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경북대학교의 한계 소장책수는 1,688,640권인 반면 실제 소장하고 있는 책수는 3,427,573권으로 장서포화비율이 무려 203%에 이르렀다. 제주대(189%), 부산대(173%), 서울대(160%) 순으로 장서포화비율이 높았고, 장서포화비율이 가장 낮은 전북대학교도 한계 소장책수를 넘긴 113%의 수치를 보였다. 건물연면적이 정체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장서 폐기로 소장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열곳의 대학도서관이 총 1,123,744권의 장서를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가책수는 총 494,297권으로 소장 장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국립대는 총 265,505권을 폐기했으며, 제주대(171,060권), 경북대(161,800권), 부산대(129,665권) 순으로 많은 양의 장서를 폐기하였다. 한편,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서관자료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7%를 초과할 수 없다. 연간장서증가량에서 연간장서폐기량을 뺀 실제 증가책수를 살펴보면, 경상상국립대가 224,343권으로 장서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대(92,662권), 서울대(90,495권), 부산대(56,249권) 순이었다. 소장공간 확보를 위한 장서폐기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는 대중 도서가 많은 다른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학문의 보고(寶庫)로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각 대학이 의원실로 제출한 장서폐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기예산 편성유무·폐기 방법·폐기 위원회 운영 현황·폐기 담당 직원 수 등 장서폐기 여건이 각 대학도서관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대의 경우 장서폐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16명(분담 직원 포함)인 반면, 충남대와 부산대는 각각 1명의 인력만 있는 등 그 격차가 컸다. 장서폐기관련 예산 또한 서울대를 비롯한 6개 대학은 아예 없고, 경상국립대 등 4개 대학만 편성되어 있었다. 한편, 9곳의 대학도서관은 별도의 폐기 관련 위원회가 편성되어 폐기 도서 리스트를 심의 후 처리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장서 폐기 위원회 심의 없이 폐기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하여 서울대 측은 학술정보운영과에서 팀별로 폐기목록을 작성, 도서관장 결재를 거친 후 폐기처리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도종환 의원은"버릴 책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산이나 인력, 폐기목록 검토기간 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폐기자료 선정기준과 처리방법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지역거점 공동보존서고 설립을 통해 귀중한 자료가 모르는 상태에서 폐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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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기념 회견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과 각 지역 교육청·교육단체·교사단체·어린이문화예술단체 등은 4월 25일(화)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과 어린이날 101주년을 기념하여 공동행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어린이 해방선언 한지 100주년 되는 해이자, 어린이날 101주년을 맞는 해이다. 일제 강점기인 1922년 천도교소년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를 만들고 어린이날을 정하였으며, 1923년 5월 1일 어린이들을 과거의 낡은 윤리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 등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며 전세계 최초로 어린이 해방선언을 하였다. 이는 1924년 국제연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린이 권리선언을 채택한 것보다 한 해 앞선 것으로 더 많이 알리고, 이어가고, 확산시켜야 할 우리 어린이 운동의 역사다. 이에 각 지역의 교육청·교육단체·교사단체·교육대학·어린이 문화예술단체 등은 최근의 어두운 교육 현실을 보면서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어린이 해방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 공동행동으로 뜻을 모으고 책임감을 갖고 같이 노력하기로 하였다. 공동행동은 5월 1일 기념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 관련 단체와 기관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1)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2) 누구에게든 학대나 폭행을 당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며, 3) 과도한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체제를 만들어 4) 당당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감을 갖고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도종환 의원은 "어른 중심의 구조와 생활에서 벗어나야 하고 어린이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100년이 흐른 지금도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어질 교육계의 공동행동이 1923년의 선언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어린이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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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42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한국동양예술학회 회장) 지난 회에 이어서 교육부의 제 8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 중 ‘2022 개정 음악과(科) 교육 과정 시안’에 국악이 전면 배제되었다는 이야기를 지속 가능한 한류와 연계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중앙일보, 연합뉴스, 이데일리 등 기사 참조 및 인용) 이 과정에서 음악과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수학 교과에서는 학기당 시수는 줄어드는데 내용은 늘어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수학교사 모임, 좋은 교사 운동,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 등 교육 단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개정 내용이 "교과 시수는 17주에서 16주로 줄어드는데 배울 내용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학생의 학업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과도 일부 과목을 통폐합하면서 교육부와 마찰을 겪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고등학교 일반사회에서 경제, 정치와 법 과목이 일반선택에서 진로선택 과목으로 이동했다. 교육계에선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문제를 제기한 과목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교육과정 시안 개발이 단시간에 일부 관계자만 참여해 불투명하게 이뤄진 졸속 연구라고 주장한다.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는 "이번 연구는 서로 공통점이 없는 체육, 음악, 미술 교과를 하나의 연구로 통합하여 4천만 원의 적은 용역비로 고작 6개월 동안 수행된 졸속 연구”라고 비판했다. 음악과 연구진 또한 서양음악 전공 4명과 국악 전공 1명으로 구성돼 편향된 시각으로 시안이 개발됐다고 주장했다. 전국수학교사모임 등은 "현재 수학교육과정 개발 책임을 맡은 기관은 과학기술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학계 및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음악 교과에서는 국악 홀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국악계는 서양음악 중심사고를 벗어나 공교육에서 국악을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국악계 목소리에 일부 힘을 보탠 반면, 음악교과 개정 연구진은 국악을 충분히 대우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22년 10월 6일 국악계와 음악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도종환 · 유정주 · 오기형 · 민형배 · 김윤덕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가 주관한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과 국악교육: 국악 비중을 줄이는 것이 음악교육을 살리는 길인가'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지난 4월 국악교육 공간으로 사용해 달라며 200억 원대의 토지를 문화재청에 기부한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이영희 명인과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인 신영희 명창, 김영운 국립국악원장 등 국악계 원로와 유력인사들이 참석해 국악 교육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악계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장단'이나 '시김새' 등 국악 관련 고유 용어를 배울 수 있는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가 삭제되는 등 국악이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김우진 전 서울대 교수는 이날 "서양음악 중심의 편협한 사고로 국악을 단순히 끼워 넣기 식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국악용어를 서양음악 용어로 바꾸는 게 현대화라고 하는 건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날 3주제 발표자로 나온 김우진 전 서울대 교수는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 최초 개발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초 개발안은 국악의 비중이 너무 낮으며 서양음악 중심의 편협한 사고로 만들어졌다는 게 김 전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국악의 비중은 대개 30~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크다고 인식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국악을 양악, 대중음악과 더불어 끼워 넣는 것이 아닌 전통문화를 계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양음악 중심 사고를 벗어나 다양성과 균형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음악 교육의 목적은 세계 시민 양성뿐만 아니라 민족 정체성, 문화 정체성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양성과 균형성을 중시한다면 특정시기의 서양음악 중심 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운 국립국악원장은 "교육기본법에도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학교교육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전통문화 교육이 최소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연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악 보존과 발전을 위해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며 "국악을 미래 세대에 전하고 진흥할 의무가 있지만 점차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진과 서양음악 교육계는, 현재의 교육과정 개정 방향이 ‘다양한 경험과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하는데, 국악계는 ‘민족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국음악교과교육교수협의회 등은 "올바른 교육과정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위의 ‘다양한 경험과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한다는 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세계화를 잘 못 이해한 미국과 유럽 중심의 사고이고, 반면에 ‘민족정체성의 강화’는 세계화에 있어서 자국민 중심의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는 자국민 중심의 토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교육과정의 합의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K-컬처는 자국민 중심인 한국 전통문화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보편성을 담아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한류의 조건이다. 한류로 인해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더 깊고 다양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정 방향이 정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전통문화를 기반한 교육정책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그것의 결과는 한류라는 국력으로 돌아온다. 전통문화는 한류의 원형자산이기 때문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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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계, '음악교육 정상화' 촉구 국회 세미나.국악 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2022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국악교육 소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악비중 줄이는 것이 음악교육을 살리는 길인가?'라는 세미나가 열려졌다.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가 주관한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과 국악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예능 보유자 신영희 명창을 비롯해 국악계 유력 인사와 학자 등이 모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예능 보유자 신영희 명창은 "국악이 재미가 없다고 버릴 것이 아니지 않나"며 "자기 나라 음악을 홀대하는 국가가 어디있느냐. "고 지적했다.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병창 보유자 이영희 명인은 "국악을 더 깊이 파고들 상황에서 국악을 완전히 빼버린다는 발상에 서러움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토론 주제는 △교육과정 개정시기별 국악교육의 변화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현황 △국악 비중을 줄이는 것이 음악교육을 살리는 길인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국악의 위상과 발전 방향 등으로 구성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우진 전 서울대교수는 "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 최초 개발안에는 국악의 비중이 너무 낮으며 서양음악 중심의 편협한 사고로 만들어졌다. 서양음악 중심의 편협한 사고로 인해 국악을 대중음악, 제3국의 음악 중의 하나로 취급 했었다"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김 교수는 또 "음악교육의 목적은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족정체성, 문화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도 음악교육의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 "국악을 양악·대중음악과 더불어 끼워 넣는 것이 아닌 전통문화를 계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과서에 국악의 비중이 30~40%인데, 크다고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특정 시기의 서양음악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야 할 것, 국악교육은 국어나 국사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재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22개 종목 중 종묘제례악, 판소리 등 11개 종목이 국악 또는 국악과 관련이 있는종목"이라면서 "무형유산 전문가 육성이라는 문화재청의 무형유산 정책과 연계해 교육부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국악 뿐만 아니라 전통공예, 전통놀이 등 무형유산을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양악과 국악을 하는 분들이 이해관계 대립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 지 머리를 맞대고 진실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국악은 소외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국악은 전체 음악 교육과정의 30% 내외에 불과하다"며 "자라나는 세대가 우리 음악의 기초인 국악을 배워야만 더욱 다채로운 음악을 즐기고 만들어 갈 수 있으며 오히려 지금이야 말로 국악으로 내실 있고 풍부한 국악 교육과정을 만들어갈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음악교과서에서 국악 비중은 논란의 핵심에 있다. 2006년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음악교과서에서 국악 비중은 '제7차 교육과정'을 거치며 30~40%대로 상승했다. 제4차 교육과정기까지는 10% 이내였지만, 제5차(22%), 제6차(25%)를 거치며 비율이 점차 올랐다. 반면 음악계는 국악 비중이 높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국음악교육자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교육과정 개정 토론회에서는 음악 비중이 50%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음악 교과 연구책임자인 A교수는 '음악은 국악을 비롯해 근현대 한국음악, 서양 클래식, 대중음악, 다양한 세계음악, 융합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국악 비중이 너무 높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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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우리말 더빙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국회의원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은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우리말 더빙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실과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관으로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방송 소외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외 우리말 더빙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차원 등 다양한 추진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발제를 맡은 박기성 선문대 외래교수는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우리말 더빙 서비스의 필요성을 다뤘고, 김평원 인천대 교수는 음성언어 교육과 외국인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리말 더빙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허경아 전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을 좌장으로 김수원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 정용우 한국MCN협회 상근부회장, 조덕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변호사,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 도종환 의원은 "우리말 더빙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조서비스가 아니라 시각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 방송시청을 위한 필수서비스”라면서 "더욱 다채롭고 정의로운 미디어환경 조성에 필요한 우리말 더빙 법제화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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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산업 발전법안 대표발의국회 도종환의원(충북 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그간 정책적으로 소외되어온 이벤트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벤트산업 발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2021년 12월 도종환의원실과 이벤트산업 관련단체들이 함께 추진한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문화강국위원회와 (사)한국이벤트협회-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 맺은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이벤트업계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부재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이벤트업계가 직접 추진한 ‘국내 이벤트업계 현황 조사’를 토대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의한 「이벤트산업 발전법안」에는 ‘이벤트’,‘이벤트산업’ 등 그동안 불명확했던 용어들의 정의를 정리해서 명시했다. 또한 문체부가 5년마다 이벤트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전시·홍보·국제교류를 지원하는 등 이벤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가 이벤트산업 현황·연구동향 등 업계 전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중소사업자 사업참여 지원 근거를 추가해 이벤트업계가 지속적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종환 의원은 "코로나 위기에도 이벤트업계가 법적 근거 미비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보면서 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면서"이벤트업계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문화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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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히 영면하소서"…故이어령 영결식 엄수"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은 벗어버리고 이제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자유로운 정신과 영혼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실 고 이어령 장관의 평안과 안식을 빕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일(수) 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영결식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엄수됐다. 문체부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며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국립국어원 설립, 도서관 발전 정책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문화정책의 기틀을 세운 고인을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장례를 문체부장으로 거행했다. 특히 문인으로서 평생을 집필활동에 몰두하고, 문화부 장관 재임 시 도서관 발전에 큰 역할을한 고인을 기려 지성의 상징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영결식을 거행했다. 영결식에서는 고인의 영정 입장을 시작으로 묵념,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인 박정렬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의 약력보고, 장례위원회 위원장인 황희 문체부 장관의 조사, 이근배 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과 김화영 고려대교수의 추도사 등을 진행했다. 황희 장관은 조사를 통해 "고 이어령 장관님은 불모지였던 문화의 땅에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서 문화정책의 기틀을 세워 문화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다. 그 뜻과 유산을 가슴깊이 새기고, 두레박과 부지깽이가 되어 이어령 장관의 숨결을 이어나가겠다.”라고 고인이 장관으로 재직 시 직원들에게 당부했던 사항을 강조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고 추모했다. 조사와 추도사 이후에는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생전 영상을 상영했다. 영상에는 고인이 이룬 방대한 업적을 비롯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와 같은 고인이 생전에 남긴 당부,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돌려주려고 해요.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와 같은 고인이별세하기 전 남긴 말을 담았다. 시인인 이근배 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은 "한 시대의 새벽을 깨운 빛의 붓, 그 생각과 말씀. 천상에서 밝히소서. 고 이어령 선생님 영전에 올린다"며 헌시를 공개했다. 그는 "분단의 나라에서 냉전의 벽을 깨뜨리는 서울올림픽의 한 마당을 가로지르는 굴렁쇠 소년은 바로 선생님의 모습이었고 새천년의 아침에 북소리로 띄운 해는 이 나라 5000년 역사의 눈부신 새 아침이었다"며 "선생님은 이 땅의 한 시대의 어둠을 새벽으로 이끈 선각이시며 실천가이셨다"고 고인을 기렸다. 아울러 "붓의 시대에서 오늘의 AI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의 혜안은 먼 미래를 앞서 내다보셨고 새 이론의 창출은 어김없이 실용화됐다"며 "대한민국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한예종을 비롯한 문화 대역사를 이루셨으며 20세기 한국의 뉴 르네상스를 떠받친 메디치로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고 추모했다.문학평론가인 김화영 고려대 교수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가만히 허공을 응시하다가 가셨다는 선생님, 죽음이 올 때는 고개 돌리지 않고 뜬 눈으로 정 대면하며 '거기에 있겠다'는 선생님이 가장 명철한 선생님답다"며 "이제 편히 잠드소서"라고 애도했다. 이어 헌화와 분향을 진행하고 고인을 보내는 안타까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첼로 앙상블로 ‘가브리엘 포레(Gabriel Fauré)’의 ‘엘레지(Élégie)’를 연주하고, 국악 공연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창(弔唱) ‘이 땅의 흙을 빚어 문화의 도자기를 만드신 분이여’를연주했다. 한편, 고인이 영결식장으로 이동하는 중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지날 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설치된 ‘광화벽화’에 고인의 생전 영상과 추모 문구를 표출해 애도의 뜻을 더했다. 문체부는 혁신적인 문화행정가였던 고 이어령 전 장관을 기억하고, 문화행정에 대한 고인의 뜻과 열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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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출판 문화진흥과 출판도시 정책협약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문화강국위원회(위원장 도종환)와 (재)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장 고영은)은 2022년 2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협약식을 열고 국민 독서 문화 진흥과 파주출판도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문화 콘텐츠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출판 생태계의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아울러 지난 20여 년 동안 출판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영역을 포괄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해온 파주출판도시를 차세대 예술 인재를 지원․육성하는 교육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구축 등 국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출판도시를 복합문화예술교육도시로 전환하는 등 출판․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함께 노력한다. 파주 유휴 공간 활용 사업 발굴 등 파주 출판도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문화강국위원회 도종환 위원장, 김수영 부위원장, (재)출판도시문화재단 고영은 이사장, 장동석 문화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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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국악단 북앨범 '골디락스'…전통가락·글·그림 구성전남도립국악단이 창립 35년을 기념해 책과 전통 가락이 어우러진 '북앨범'을 제작했다.전남도립국악단은 음악과 글·그림으로 구성된 북앨범 '골디락스(Goldilocks) 간격'을 출간했다고 21일 밝혔다.북앨범의 제목 '골디락스'는 영국의 전래동화 '곰 세 마리'에 등장하는 금발머리 소녀 골디락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용어로 '적당한 온도,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최적의 간격'이라는 뜻이다.북앨범은 9명의 예술가가 창작한 글·그림과 전남도립국악단이 연주한 15곡이 해설과 함께 담겨있다.김용택·정호승 시인의 시를 비롯해 도종환 시인과 방현석 소설가, 안도현 시인, 이건용 작곡가, 김해숙 가야금 연주가, 최일도 목사의 산문, 박재동 화가의 '적정 거리'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구성됐다.음악은 미얀마의 슬픔이 담겨있는 '구음 살풀이'(Peace in Myanmar)와 구전으로 전해지는 노래에 가사를 붙여 만든 '점아 점아 콩점아', 김소월의 시를 모티프로 한 찰현악기 합주곡 '접동새' 등이 실렸다.전남도립국악단 관계자는 "이번 북앨범은 과거와 현재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국악 선율과 인문학이 융합돼 이색적인 '듣기, 읽기'가 동시에 가능하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남도립국악단은 남도의 전통 가·무·악(歌·舞·樂)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1986년 8월9일 창단됐다. 어린이국악단을 포함해 창악·무용·기악·사물 등 14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됐으며 3100회 이상 무대에 섰다.시대창극 '흐엉의 희망일기' '당신의 의미', 창극 '나비야 청산도 가자' '목민심서-백성이 근본이다', 춤극 '심청', 오라토리오 집체극 '봄날' 등을 무대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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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중계] 도종환의원, 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질의지난 5일 동북아역사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만든 군함도 홈페이지와 일본 산업유산국민회의가 만든 홈페이지를 비교했다.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는 가독성이 떨어지고, 사진이나 영상자료, 피해자 증언 영상처럼 사람들이 쉽게 아는데 필요한 자료들은 잘 보이지 않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부실한 이유는 예산 차이가 매우 심각했고, 재단이 올해 군함도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4천8백만원을 썼는데, 일본 산업유산국민회의는 올해 3월 일본정부에서 ‘2021년도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의 보급·계발·홍보 등의 위탁업무’로 3억7천만엔(40.3억)을 받았다. 4천8백만원과 40억원,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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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20개 대학이 62.4% 차지2020년 국내 사립대학이 보유한 전체 적립금 8조460억원 중 상위 20개 사립대학이 62.4%에 다다르는 5조191억여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종환 의원이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20년 국내 사립대학 적립금 규모와 사용현황 및 운영계획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 76개 사립대학이 5조3,880원여 원으로 전체 대비 67%, 수도권 외 지역 97개 사립대학이 2조6,579억여 원으로 전체 대비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상위 20개 대학의 2021년 적립금 사용계획서 중 기말 추정 잔액을 대비해 기간별 사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 1년 이내 사용 비율이 7.4%, 3년 이내 12.39%, 5년 이내 19.30%, 10년 이내 13.48%, 10년 이상 47.43%로 파악됐다. 한편, 상위 20개 대학 2020년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장학 용도 임의 적립금은 기부금, 이자 등으로 2020년 적립한 금액보다 사용액이 적은 곳도 절반인 10곳이나 됐다. 이에, 도종환 의원은"사립대학이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앞서 용도별 적립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적립금이 현재의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 시기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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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난 19일 국회의사장은 아수라장# 지난 19일 국회의사장은 아수라장이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재석 위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오후 통과시켰다. 야당 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단독 기립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도종환 문체부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논의가 계속 공전하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 계속 절차를 진행해달라, 표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표결을 시작할 것이다." 이에 김도읍 위원이 반발했다. "여기가 북한이냐!"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라는 말! #평창올림픽에서 메밀 꽃밭 이미지연출해 호평을 받은 개폐회식 총감독 송승환 씨. 시력이 나빠 30㎝앞만 보이는데 2020도쿄 올림픽 개폐회식 해설에서 역시 호평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열린 개회식 KBS는 중계에서 8.4%, 지난 5일 폐회식 6%로 지상파 3사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축소지향'을 풀어 일본의 도시락, 트랜지스터 등을 설명, 폐회식 오륜의 AR기술이 캐나다 '모멘트 팩토리'라는 설명, 평창 때는 창작곡 중심이었는데 도쿄는 알려진 곡을 편곡해 사용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아리가또’라는 글자가 1964년 폐회식의 ‘사요나라’와 같은 글꼴이라는 해설 등이 신뢰와 이해를 높였다는 것이다. 이에 송승환씨의 해설 덕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송승환씨는 이렇게 말 했다. "예습을 열심히 했어요. 해설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왕 하는 거 욕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3년 전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을 총괄했던 베테랑 감독인데도, 도쿄올림픽 해설은 ‘수험생처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국악계는 부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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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언론개혁의 첫걸음으로 평가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문턱을 드디어 넘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종환 위원장을 둘러싸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결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국회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의견차이로 의결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인원 16인중 찬성 9명의 결과로 가결시켰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끈질긴 저지와 반대 때문에 이번 전체회의 가결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몰려와 문체위 회의실과 도종환 위원장을 에워싸고 고성으로 항의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방해에도 도종환 위원장은 개정안 가결을 강행했고 결국 재석인원 16인중 찬성 9명의 결과로 언론중재법은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가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 확대 및 중재위원의 구성과 결격 사유 보완, 정정보도의 청구기간 확대 및 청구방법 다양화,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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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신문 신년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국악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입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더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뜻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 19로 국악을 비롯한 문화예술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최고의 화제를 일으킨 이날치 밴드를 비롯해 많은 예술인이 국악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음악에 도전하면서 국악의 가치와 빛나는 잠재력을 재발견한 소중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악이 전통에 갇힌 옛날 문화, 과거로서의 국악이 아닌 미래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음악으로 변모해가길 바랍니다. 국악 특유의 정서와 아름다운 선율이 국민에게 위로로 깃드는 음악, 상처를 치유해주는 음악, 마음 둘 곳 없을 때 동행해주는 친구 같은 음악으로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산은 겨울에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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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인 추천 휴일의 시 41:우기 (도종환)우기(雨期) 도종환(都鍾煥, 1954~ ) 새 한마리 젖으며 먼 길을 간다 하늘에서 땅끝까지 적시며 비는 내리고 소리내어 울진 않았으나 우리는 많은 날 피할 길 없는 빗줄기에 젖으며 남모르는 험한 길을 많이도 지나왔다 하늘은 언제든 비가 되어 적실 듯 무거웠고 세상은 우리를 버려둔 채 밤낮없이 흘러갔다 살다보면 매지구름 걷히고 하늘 개는 날 있으리라 그런 날 늘 크게 믿으며 여기까지 왔다 새 한 마리 비를 뚫고 말없이 하늘 간다 추천:이정홍(사할린한글교육협회 후원회 회원) "비에 관한 노래를 들으며 감상에 젖던 시절이 꿈이련듯하다. 이제는 그 세월을 뚫고 온 것을 셈하게 된다. 그런데 금년의 우기는 예년과는 다른 묵직하게 오는 듯하다. 한갓 매지구름이 아니다. 그리도 새는 날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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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병천천 등 취수보 보강 사업비 확보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금계지구 취수보 보강 사업비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예산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교세는 금계리 취수보 보수공사 사업 5억 원, 절터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6억 원이며, 총 11억이 지역 현안과 재해 예방 사업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금계리 하천(병천천)의 취수보는 2008년 경 설치된 것으로 인근 농경지의 농업용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취수보 일부 미설치 구간으로 유수 흐름이 발생하는 등 도로 쪽 사면이 지속적으로 침식 세굴되고, 토사가 퇴적되어 하천의 물길이 변형되는 등 재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에 확보한 특교세로 올해 10월까지 취수보 미설치 구간(L=40m)을 정비할 계획이다. 절터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지역 현안 사업으로 인근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장소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시설 노후화로 많은 유지관리비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외면에 범죄 취약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장소로써, 배수시설과 놀이시설 및 파고라 등을 재정비한다. 도종환 의원은"재해는 예상하지 못하지만,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에 취약한 곳을 개선하겠으며, 계속해서 지역과 주민을 위한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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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생태계 진흥을 위한 제도화 방안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도종환 의원실(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함께 6월 17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문체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cstkorea/)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이 진행한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술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창작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1부에서는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 (창작) 이성미 홍익대학교 교수, ▲ (유통) 김정숙 한국화랑협회 총무이사, ▲ (향유) 양정무 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가 지정토론을 한다. 원탁회의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공동연구자인 박경신 이화여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1부 토론자들과 ▲ 안미희 경기도립미술관 관장, ▲ 김현민 시안미술관 학예실장, ▲ 소육영 서울옥션 이사, ▲ 김창겸 미디어아트협회이사장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6월 16일부터 사전 온라인 질문지 접수 종합토론 이후에는 토론자들이 사전에 접수한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시간도 마련했다. 문체부 페이스북에 게시된 토론회 자료집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온라인 질문지를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 질문지는 6월 16일(수)부터 접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미술 생태계를 망라하는 체계적인연구와 제언이 현장의 논의로 이어지는 자리”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 분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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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행정 60년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올해 ‘문화재 행정 60년’을 맞아 오는 27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9월까지 매달 한 번씩 총 5회차에 걸쳐 ‘문화재 행정 60년 미래전략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 1961년 10월 문화재청의 전신인 문화재관리국이 출범하면서 올해가 문화재 행정이 시작된 지 60년이 된 만큼 문화재청은 지난 60년간의 시행된 문화재 정책들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여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취지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분야별 연속토론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 앞으로의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27일에 열리는 첫 토론회(1차)는 ‘문화재 행정 60년, 새로운 가치와 기준’이 주제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비롯하여, 도종환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인규 전 문화재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이인규 전 문화재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통해 토론회의 전체 서막을 연다. 문화재 분야의 대표 원로 인사이기도 한 이인규 전 문화재위원장은 ‘문화재 행정 60년, 미래 문화재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60년 동안 이루어진 문화재 분야에서의 주요 성과를 회고하고 앞으로 문화재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토론에서는 문화재 보존원칙·문화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 방안 등 문화재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현선 명지대 교수가 ‘문화재의 사회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조두원 국제성곽군사유산학술위원회(ICOFORT) 사무총장이 ‘문화유산 보존원칙 검토’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발표가 끝나면 신희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류승완 중앙대 교수, 박소현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서울대 교수), 서동철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상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며, 발표자들과 함께 종합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매월 한 차례씩 총 5번 예정된 토론회에서 디지털 혁명과 지속가능한 사회,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미래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문화재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내용들과 문화재 현장 이해관계자·관계전문가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 행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전략인 ‘(가칭) 문화재 행정 60년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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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한중 협력 방안 논의대전환시대의 정책과제와 미래를 위한 혁신과제를 연구하는 민주당 의원의 핵심 싱크탱크 ‘민주주의4.0연구원’은 3월29일 미래지향적 한중관계 모색을 위해 한-중 의원·정협위원 간 온라인 현안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한중 협력 방안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민주주의4.0연구원장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 연구원 소속의 이광재·김영호·박정 의원과 행사 좌장을 맡은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가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소속 한팡밍(韩方明)·닝푸쿠이(寧賦魁)·자칭궈(賈慶國) 왕쫑이(王众一)위원이 참석했다. 도종환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판 뉴딜과 중국 쌍순환 전략이 디지털혁신과 그린경제라는 접점을 가지고 있고, 공생의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간다면 더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도 원장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중이 지속적이고 흔들림 없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팡밍 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은 기조발제에서 복잡한 세계정세 속에서 한중우호협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한중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와 국제 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중국의 쌍순환성장전략은 한국 기업에게 많은 기회를 줄 것이고, 한중일 FTA 추진으로 산업사슬의 안정화를 이루어 동아시아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측에서 한중 양국이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긴장고조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70년 한미동맹에 못지 않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북미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면 현재 북한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 자칭궈(賈慶國) 교수는 한국이 국제관계에서 자국중심주의 시각에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며, "미중관계가 완화된다면 한국이 직면할 압박도 줄어들 것”이므로 미중관계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박정 의원은 한중 양국이 환경분야와 기술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전망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담을 중국에 공유하는 문화체육교류가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국이 미중 진영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다자주의’와 ‘열린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질서의 ‘연성 균형자’역할을 해야한다는 미래 외교전략을 밝혔다. 왕쫑이 정협위원은 청소년교류, 의원교류,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에서 발간되는 ‘인민중국’잡지의 편집인으로서 미디어를 통한 한중일 인문교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광재 의원은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며 "한국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 "최종적으로 북한의 모습이 어떠할 때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북미회담 개최지 베트남처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전략적 인내 속에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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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국정감사 의정 활동 최우수 상임위 대상 수상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선정한 2020 「제21대 국정감사 의정활동 최우수 상임위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19일 오후 천우그룹 대회의실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활동을 펼친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모니터단들의 평가에서 최종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 국회의원을 선정, 시상식을 개최했다. 도종환 의원은 故 최숙현 선수 관련 청문회를 통해 늑장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대한체육회 및 관계기관들을 강하게 질타하며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최숙현법의 국회 통과에 앞장섰었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와 관련 산업계에 조속한 지원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를 조율하며 고성과 정쟁없는 위원회로 운영했으며,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 관련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상임위원들과 소통한 결과 제21대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중 법률안 처리율이 40.8%에 이르는 등 ‘일하는 국회’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도종환 의원은"정치가 연민에서 시작하듯,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임했다”며,"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제게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은 2007년 출범 이후 13년째 유권자의 역할을 확대하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활동과 실적을 평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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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포퓰리즘 극복의 시대정신민주주의4.0연구원’은 3월17일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 포용국가: 불평등과 포퓰리즘을 이기는 힘’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발제를 맡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 이사장을 비롯해 도종환원장, 김병관부원장, 윤영덕의원, 이용우의원이 참석했다. ‘민주주의4.0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50여명이 대전환시대의 정책과제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혁신과제 연구를 위해 창립한 단체이다. 성경륭 전 이사장은 기조발제에서 코로나팬데믹으로 전세계적인 불평등현상이 심화되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민주주의 질적으로 쇠퇴하고 포퓰리즘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전이사장은 불평등과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포용국가를 위협하는 정치적 현상이 1930년대 대공황시기에 이미 나타났고, 앞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더 큰 대공황, 더 큰 불평등, 더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대응방안으로 포용적 민주주의로의 질적 발전과 혁신적 포용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능한 정당’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당이 정부관료제를 지휘하고 기득권 집단의 저항과 사회갈등을 극복해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불평등 관리와 포퓰리즘 방어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전생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포용적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혁신, 혁신성장과 포용성장 병행 등 혁신경제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GDP와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10위로 피크코리아에 도달한 이후 하강의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와 삶의 질 하락 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영덕의원은 "국민간에도 계층·세대·성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단순한 포용의 범위 확대가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용우의원은 "금융 핀테크 업계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혁신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부관료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면 면책사유가 되고 오히려 정부책임론에 휘말린다. 따라서 네가티브규제 부분만 명확히 적시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 자율에 맡기고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되어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관료집단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토론했다. 또한, 그는 공정을 바탕으로 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이 혁신에 성공하더라도 기술탈취를 당한다면 혁신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혁신의 결과를 공정하게 가져갈 수 있는 혁신을 위한 질서정립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도종환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주의와 포용의 가치를 지향하는 창의적이고 통합적 사고를 가진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동시에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정책 역량을 겸비한 정치세력이 있어야 하고 관료집단의 방향성을 확고히 잡는 유능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민주주의4.0연구원 소속 의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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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문화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은 29일(금)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에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원문화권을 신설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6월 제정된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총 6개로 구분해 각 권역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강원·경북 지역에 분포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은 우리나라 5대 문화권 중 하나이고, 관련 문화유적의 조사 및 보존관리를 위해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역사문화권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 등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받아왔지만, 중원문화권은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왔다. 중원역사문화권은 한반도 고대역사의 중심지이자 옛 한강수운 중심지였던 충주를 비롯한 충북·강원·경북 일원의 역사문화로서, 고대 삼국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융합적이면서도 독특한 역사문화환경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중원역사문화권’을 신설, 충북·강원·경북 등에 분포한 중원지역 유적과 유물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역사문화권과의 조화와 균형을 꾀하고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도종환의원은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토대로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정체성 확보 및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원역사문화권 보존 및 정비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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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저작권 관련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1년여간 논의한 끝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변화된 창작환경을 반영하고 각종 기술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제도들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6년 전부개정 이후 콘텐츠 창작 및 유통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개정을 거듭해 온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맞추고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창작 및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반적인 재개정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하고 업무상저작물에 창작 기여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규정과 함께 미분배된 저작권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링크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해 온라인 상에서의 고질적인 저작권 침해사례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보다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비신탁저작권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대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비영리·비상습 등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침해액 3배 범위 내에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OTT 등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저작권을 규정하기 위해 ‘디지털동시송신’ 개념을 도입하고, 일명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리는 초상등재산권을 법에 명시해 디지털기술 발전, 확장된 한류 영향력 등 변화된 콘텐츠 소비환경에서도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도종환 의원은 "15년 만에 정비되는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익과 공정한 이용의 균형을 회복하고,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저작물 이용과 유통기술 변화를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국내외적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은 도종환의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djhpoem)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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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은 가능한가?우리 시대의 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설립된 ‘민주주의4.0연구원’이 위기의 시기에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실천하며 ‘코로나19 종식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온택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항체치료제 개발과 백신 접종 계획 및 준비절차 등 향후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국회에 마련된 회의장에는 좌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하여 강병원 의원, 황희 의원, 신현영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주의4.0연구원 회원 40여명은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먼저 정부측 발표자로 나선 질병관리청 양동교 의료안전예방 국장과 보건복지부 윤태호 국장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과 국외 접종 현황 및 우리나라의 접종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확진자 수 보다는 경향을 반영하고 단계를 올릴 때는 신속하게, 내릴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이제는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의 핀셋 형태의 방역도 좋지만,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등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효과와 접종 과정의 공정성 등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접종 시기와 장소,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무증상자와 접촉자에 대해 투여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증명이 필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백신 접종과 같은 방역 정책의 근간에는 변화가 없기때문에 감염후 치료 보다는 걸리지 않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독감 사례를 통해 국내 필수 백신접종 의료기관의 백신 보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백신의 보관부터 유통, 접종, 사후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단계별로 확실한 거리두기 공간 확보와 담당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접종을 받는 국민들과 의료진을 포함한 현장 담당 인력들이 접종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해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백신 접종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코로나19의 접종방식과 장소,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선택권 범위, 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가짜뉴스 대응,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을 통한 사회적 활동의 변화와 준비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도종환 의원(민주주의4.0연구원 이사장)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방역이 잘 진행되어 왔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그리고 국회가 백신과 치료제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견인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경제적 회복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주의4.0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백신과 치료제 보급 각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향후에도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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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은 노후화된 공원시설 재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청주 가경동 푸른어린이공원은 2004년 조성된 공원으로 15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화됐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사각지대로 활용될 수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소이다. 이에, 파고라 교체, 운동기구 교체, 우배수 시설정비, 초화류 및 교목 식재 등 재정비를 통해 도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도 의원은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을 통해 아이들은 물론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여가 공간을 재정비해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 의원은 지난 8월에 무궁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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