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문화재’라는 명칭이 ‘유산’ 개념으로 변경되는 등 국가유산 체제가 전면 전환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60년 동안 고수했다.
이번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사용 중인 ‘문화재’ 용어가 가진 의미상 한계를 극복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등 문화재 정책범위의 확장과 시대변화.미래가치를 반영한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일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하여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하고,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대부분 원용하여 제정되었으며, ‘문화재’라는 통칭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뿐이며, 분류체계가 비체계적이라는 점, △문화‘재(財)’라는 용어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점, △ 자연물(천연기념물(동식물·지질)·명승(경관))과 사람(무형문화재)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유산‘ 용어 보편화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칭 개선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972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에 따른 국제사회의 유산 분류체계와 국내 문화재보호법 상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정합성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별도의 협약으로 무형유산을 정의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문화재 개념보다 유산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우선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유산(遺産)으로 변경하고,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한다.
재화 개념의 ‘문화재’ 명칭에서 탈피해 역사와 정신까지 포함한 유산 개념으로 변경 확장을 통해, 계승과 전승 의미 확대, 공동체·지역발전의 원천자산화, 국민친화적·포괄적 미래유산 보호 등 정책기능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국보·보물 등의 지정기준도 기존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 것에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등 풍부한 역사와 정신적 가치까지 포함하게 된다.
또 각 유산을 포괄하는 통칭 개념으로 ‘국가유산’ 체제를 도입하게 된다. 국가유산은 세계유산과의 상응 개념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하며, 무엇보다도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 실현(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
국가유산 분류체계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대별한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협약(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과 무형문화유산 협약(무형유산)의 체계를 원용하고 개별유산의 속성·형태와 법률·행정 체계와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정합성을 높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세계유산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주변국의 역사왜곡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정·등록명도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변경하고, 목록유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해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에서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역사문화자원을 목록으로 관리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비지정문화재 중 보호가치 있는 향토유산의 법적 개념과 지원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또한, 등록유산과 목록유산의 대상을 문화유산에서 무형유산과 자연유산으로 확대한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일동은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자 문화국가 실현에 이바지하는 국가유산 체제의 도입, △지정문화재 중심에서 비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정책 전환, △‘문화재’ 명칭을 역사적.정신적 가치를 포함하는 ‘유산’으로 변경,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유산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전문 인력 및 재원의 확보 등 국가유산 체제에 걸맞은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 등 국가유산의 총체적인 보호와 가치 증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요의 현장 논밭에서 일하면서 부르던 노동요 그 현장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희문, 또 여타 실험들에서 민요가 면면히 살아 있을을 확인한다 굿판·노동판·유희판 ...
쏘가리 문양은 문양인데 이규진(편고재 주인) 생선회 중에서 비싸기로 말하자면 쏘가리회를 배놓을 수가 없는 모양이다. 그런 탓인지 나이가 들도록 그동안 한 번도 시식을...
극단 민족 제2회 공연 목소리 포스터 (사진=대동극회) 민족운동의 일환 극단 '민족은 발기취지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족극...
전통굿거리춤 진주교방춤의 춤맥을 이어온예인 김수악의 예술혼을 담고자 시작된 전통굿거리춤은굿거리장단에 맨손춤과 자진굿거리장단의 수건춤으로 구성된다. 김수악의 구음 원본을 그...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나무 그늘이 우거진 5월의 한복판, 양재동의 한 공원에서 곧 있을 해금플러스 25주년 기념 공연 준비에 한창인 해금연주자 강은일 교수님을 만났다. 지저...
이탈리아 기록유산 복원 전문가인 마리아 레티치아 세바스티아니 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연구소(ICPAL) 소장이 최근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난 9일에서 10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 공연 ‘긴산조 협주곡’이 펼쳐졌다. 이태백류 아쟁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전바탕이 협주곡으로 초연된 ...
낮 최고기온이 10∼15도로 예보된 13일 오후 서울 경복궁이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4.3.13 전통 ...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봄 향기가 가득한 5월의 첫날,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우리 정서를 찾아 나서는 앙상블 시나위의 콘서트 ‘고요의 바다’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펼쳐졌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무대에 오른 원장현 명인의 모습. (사진=국립국악원 창작악단) 2023.05.03. ...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오는 5월 9일과 10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이태백류 아쟁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전바탕 '긴산조 협주곡'을 초연한다. 아쟁과 ...
30일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에서 열린 국립정동극장예술단 정기공연 '모던정동' 프레스콜에서 출연진이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2024.4.30 ...
국립정동극장이 4월 한달간 진행하는 '세실풍류 : 법고창신, 근현대춤 100년의 여정'에서 23일 박병천의 '구음시나위'에 허튼춤 추는 안덕기 (사진=국립정...
국립정동극장이 4월 한달간 진행하는 '세실풍류 : 법고창신, 근현대춤 100년의 여정' 에서 조재혁의 '현~' 공연 모습. (사진=국립정동극장).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