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3400명을 구제한다.
당초 2차 지원금은 지난달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증하며 증명 발급이 지연돼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들이 다수 발생했다.
문체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달 25일에 종료된 1차 활동지원금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 신청을 받아 구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1차 사업 집행잔액은 68억원으로, 추가로 3400명에게 활동지원금 20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자와 지난달 31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이들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1인 가구 97만2406원)인 사람이 추가 지원 대상이다.
문체부는 예술활동증명 절차와 소득정보 확인 등 선정 심사를 병합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활동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은 자동으로 추가 신청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추가 지원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개선한 후 다음달 중 접수를 시작한다. 관련 공고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활동지원금은 예술활동증명 완료, 소득정보 확인 및 심의 과정을 거쳐 8월 중 지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활동증명제도의 전면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활동 증명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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