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이 책의 골자는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논리 제시이다. 외교적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강제집행 절차가 종결을 향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교적 해결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의 대비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 책의 주요 집필 배경이다.
‘일본에 답하다’는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 대립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대중의 올바른 시각을 형성하기 위해 먼저 1965년 청구권협정, 2015년 위안부합의, 강제징용·위안부 소송의 골자와 그와 관련한 우리나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일본의 입장을 요약해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강행규범 등 관련 국제법 개념을 책의 목적과 방향 범위 내에서 소개하고, 그 토대 위에 일본의 현재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저자 고유의 시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강제징용·위안부의 본질이 노예 노동·성 노예의 불법행위 피해이고, 그러한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그 피해가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인 강행규범 위반의 피해에 해당함을 핵심 전제로 한다. 저자는 이를 바탕으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음을 피력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대응 논리가 적절히 갖춰진다면 우리는 자존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일본에 이성적으로 답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강제집행 등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앞으로의 상황에 다각도로 대비할 수 있다. 이 책의 의미와 가치를 그곳에 두고 싶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이 책의 저자이자 국제법 박사로서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다년간 연구해 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신우정 판사는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인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합의 등의 국제법 개념들을 학술 서적의 형식에서 벗어나 저널 또는 에세이 형태로 접근해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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