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청장 김창룡)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는6월 1일(화)부터 10월 31일(일)까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단속하고 단속기간 이후에도 계속 국제공조수사를 이어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합동으로 단속해 왔으며, 그 결과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27개 사이트의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 합동수사 주요 검거 사례 > |
|
|
` |
|
▲ (’18년) 도박사이트 배너 유치 후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미국에 밤○○ 개설, 유료 웹툰1,608개 복제·유포로 9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5명 검거(1명 구속) [경찰청] ▲ (’19년)‘어른아이닷컴’ 등 불법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웹툰 5,000여 건, 음란물 20,000여 건을 게시‧유포, 성매매 업소 광고 등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4명검거(구속3) [경찰청] ▲ (‘20년) 국내 최대 규모 불법복제 애니메이션 ‘애○(A○○)○4’ 사이트는 업계 추산피해액이 연간 5천억 원에 달했으며, 불법복제 애니메이션 2,330개를 유통한 피의자 등 2명 검거 [문체부] |
올해는 시장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중심으로 총 30개 링크 사이트를 선정해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사이트들은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은 지난 4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① 불법사이트 운영자 거주 국가, ② 불법사이트가 등록되어 있는국가, ③ 불법사이트 서버 위치 국가, ④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권리피해가 발생되는 국가들 상호 간의 사법기관 공조가 필요,인터폴을 중심으로 각국(①∼④) 수사기관이 공조해야 불법사이트운영자 검거 등을 통해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음.
문체부·경찰청·인터폴, 4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첫 공조수사
이번 합동단속은 업무협약 이후 추진하는 첫 국제공조수사이다.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주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을 인터폴과 협업해수사하고 단속기간이 지나도 불법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등과 연계되어 있어 불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추가 범죄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불법사이트 운영자금에 일조하고 있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환수하는 등 종합적으로대응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 운영진에 대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문체부-경찰청-인터폴의 첫 국제공조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만들어져 세계 콘텐츠 산업발전과 함께 디지털 한류 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인터폴 간 가교역할을 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주아리랑을 쓰다. 한얼이종선 (2024, 한지에 먹, 40× 63cm) 아침에 만나면 오라버니요 밤중에 만나면 정든 님 일세...
같은 백자가마터 출토품이라는 것도 이규진(편고재 주인) 편병은 병을 만든 후 앞과 뒤를 누르거나 두드려 면을 만든 그릇이다.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만든 기...
윤하림 해금풍류 II 산조 윤하림 해금풍류 II 산조. (2024년 Sound Press 음반번호없음) 2023년 윤하림 ...
일본 니포노폰 취입 조선민요 ‘경성란란타령’, 1913년 Nipponophone 6170 SP음반.(국악신문 소장자료) ...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오는 5월 9일과 10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이태백류 아쟁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전바탕 '긴산조 협주곡'을 초연한다. 아쟁과 ...
30일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에서 열린 국립정동극장예술단 정기공연 '모던정동' 프레스콜에서 출연진이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2024.4.30 ...
국립정동극장이 4월 한달간 진행하는 '세실풍류 : 법고창신, 근현대춤 100년의 여정'에서 23일 박병천의 '구음시나위'에 허튼춤 추는 안덕기 (사진=국립정...
국립정동극장이 4월 한달간 진행하는 '세실풍류 : 법고창신, 근현대춤 100년의 여정' 에서 조재혁의 '현~' 공연 모습. (사진=국립정동극장). 2024....
# ‘이호연의 경기소리 숨’ 공연이 지난 4월 26일 삼성동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렸다. 20대에서 60대까지의 제자들 20명과 5명의 반주자와 함께 경기잡가, 경기민요, 강원도...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로 손꼽히는 남원춘향대전(남원춘향제)이 오는 5월 10일(금)부터 5월 16일(목)까지 7일간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열...
4월 18일부터 20일, 남산국악당에서 아트플랫폼 동화의 모던연희극 ‘新칠우쟁론기’가 펼쳐졌다.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봄비가 촉촉이 땅을 적시는 4월,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 된 채치성 예술감독님을 만났다. 그는 국악방송 사장, KBS 국악관현...
2024 쿼드초이스_틂 (사진=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나승열)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대학로극장 쿼드의 ‘쿼드초이스’...
지난 4일, 국립국악원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KBS국악관현악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 118명으로 구성된 연합 관현악단 무대 ‘하나되어’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