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대전환시대의 정책과제와 미래를 위한 혁신과제를 연구하는 민주당 의원의 핵심 싱크탱크 ‘민주주의4.0연구원’은 3월29일 미래지향적 한중관계 모색을 위해 한-중 의원·정협위원 간 온라인 현안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한중 협력 방안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민주주의4.0연구원장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 연구원 소속의 이광재·김영호·박정 의원과 행사 좌장을 맡은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가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소속 한팡밍(韩方明)·닝푸쿠이(寧賦魁)·자칭궈(賈慶國) 왕쫑이(王众一)위원이 참석했다.
도종환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판 뉴딜과 중국 쌍순환 전략이 디지털혁신과 그린경제라는 접점을 가지고 있고, 공생의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간다면 더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도 원장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중이 지속적이고 흔들림 없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팡밍 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은 기조발제에서 복잡한 세계정세 속에서 한중우호협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한중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와 국제 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중국의 쌍순환성장전략은 한국 기업에게 많은 기회를 줄 것이고, 한중일 FTA 추진으로 산업사슬의 안정화를 이루어 동아시아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측에서 한중 양국이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긴장고조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70년 한미동맹에 못지 않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북미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면 현재 북한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 자칭궈(賈慶國) 교수는 한국이 국제관계에서 자국중심주의 시각에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며, "미중관계가 완화된다면 한국이 직면할 압박도 줄어들 것”이므로 미중관계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박정 의원은 한중 양국이 환경분야와 기술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전망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담을 중국에 공유하는 문화체육교류가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국이 미중 진영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다자주의’와 ‘열린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질서의 ‘연성 균형자’역할을 해야한다는 미래 외교전략을 밝혔다.
왕쫑이 정협위원은 청소년교류, 의원교류,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에서 발간되는 ‘인민중국’잡지의 편집인으로서 미디어를 통한 한중일 인문교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광재 의원은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며 "한국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 "최종적으로 북한의 모습이 어떠할 때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북미회담 개최지 베트남처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전략적 인내 속에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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