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책에는 여러 사건과 판결이 담겼다. 막대한 유산을 개에게 남긴 어느 부호 이야기에서 캣맘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한다.
저자는 "이 책의 목적은 어떤 주장을 납득시키거나 정답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많은 사람이 동물 관련 현안들을 이해하고,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함께 목소리를 내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300만 명 시대에 과연 ‘반려’는 안녕한가?
반려동물도 초상권이 있을까?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구의 소유일까?
죽은 반려동물은 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할까?
집주인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면 쫓겨날까?
반려동물 후원금 사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반려동물과의 생활을 법과 관련해 실용적으로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장원 변호사가 쓴 '반려 변론'(공존)에 나온 판결 내용이다. 다양한 국내외 판결을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살펴본 책이다.
2022년 말 기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이들은 600만여 가구, 1천300만명이 넘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등골이 휘더라도 동물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간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커다란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현실에선 이처럼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대우받지만, 법적으로는 물건일 뿐이다. 법률과 판례에 따르면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분류된다.
물건이기에 집에서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사체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주인이 동물장묘업체에 위탁해 화장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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