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저출산으로 보육·교육기관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지역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만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육아 인프라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이재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천171곳에서 2022년 3만923명으로 21.1% 감소했고, 그 사이 유치원은 9천21곳에서 8천562곳으로 5.1% 줄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한 것이 직격탄이 됐는데,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어린이집·유치원 수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저위 추계)를 활용해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해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를 예측했는데, 2022년 3만9천53곳이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가 2028년 2만6천63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4년 뒤인 2028년에는 2022년의 3분의 1 수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6년 만에 무려 31.8%(1만2천416곳)의 어린이집·유치원이 원생을 받지 못해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예상되는 감소율은 부산(39.4%), 서울(37.3%), 대구(37.3%), 인천(34.0%) 등 대도시에서 특히 컸다.
보고서는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기관 폐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영유아 인구가 부족한 어린이집·유치원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에 최소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해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취약지역 영아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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