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 손잡고 시나리오 작가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동 협의체인 한국영상작가연합(KOSA·코사)을 설립했다.
두 단체는 "그간 시나리오 작가 모임은 협회와 조합으로 양분돼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다"며 "코사 설립을 통해 회원들 간 상호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27일 전했다.
코사는 ▲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 ▲ 시나리오 크레디트 규칙 제정·중재 기구 발족 ▲ 해외 저작권료 징수 ▲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개정 ▲ 시나리오작가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등 5대 목표를 바탕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사진은 작가협회 소속 방순정, 홍은미, 이윤성과 작가조합 소속 김병인, 이지강, 백승제 등 총 6명의 작가로 구성됐다.
코사(KOSA)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 ∆시나리오 크레딧 규칙 제정 및 중재 기구 발족 ∆해외 저작권료 징수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개정 ∆시나리오작가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등 5대 분야의 목표를 세우고 활동해 나갈 방침이다.
방순정 작가협회 이사장은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장과 함께 작가의 역량과 위상이 높아진 반면 영화산업에서의 작가 처우나 만성적인 권리 침해 사항은 개선되지 않아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며 "타 산업으로 작가들이 유출돼 영화산업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방 이사장은 "코사(KOSA)는 한국 영화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시나리오에 대한 약탈적 매절 계약 관행에 맞서 정당한 보상의 보편화를 위해 작가조합과 연대 해 한 목소리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인 작가조합 대표는 "한국 영상 콘텐츠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지만,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은 후진국 수준에 머무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한 변곡점에서 시나리오 작가들의 권익을 지키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시나리오를 직접 창작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성명기재권' 침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시나리오 크레딧 규칙 제정 및 중재 기구 발족을 위해 코사(KOSA)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가협회 부이사장 홍은미 작가는 "'검정고무신' 사태처럼 영화산업에서 창작자의 권한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박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더는 기존 기득권의 양심과 자발을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 코사는(KOSA)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관철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라고 밝혔다.
작가협회 부이사장 이윤성 작가는 "현재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한국 시나리오 작가 몫으로 배정된 해외저작권료, 사적복제보상금이 잠자고 있다. 해외저작권료 징수는 협회가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 권리와 조합이 가진 해외네트워크가 합쳐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알렸다.
작가조합의 이지강 작가는 "2015년 시나리오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해 제정되었고 해당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출연한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다는 제약이 존재하지만, 유력 영화제작자단체의 노골적인 무시와 정부가 출연한 펀드를 운용하는 창투사와 작가 간에 직접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막연하여 유명무실했던 것이 사실"라고 말했다.
작가조합의 백승제 작가는 "코사는(KOSA)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작가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시키기 위해 모인 연합체"라면서 "특히 신인 시나리오작가에 대한 영화계의 횡포가 심각하다 못해 처참한 수준"이라며 "신인 시나리오작가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한 계약과 제작사의 횡포에 맞서 사안에 따라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조합과 협회가 함께 싸우면서 건강한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해 애쓰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한편, 코사(KOSA)는 시나리오 '심해'의 저작권 침해 사태에 대해 협회와 조합 명의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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