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만든 그림, 시·소설 등 산출물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부가 명확히 했다. 또한 K팝 안무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안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뿐 아니라 안무가의 이름도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4대 전략은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인공지능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등이다.

문체부가 안무 저작권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그동안 K팝 시장이 성장하면서 K댄스의 세계적인 위상도 높아졌지만 작곡가, 작사가와 달리 안무가의 안무 저작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먼저 K댄스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보는 음악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무저작권 저변을 확대한다

문체부는 뮤지컬, 연극 등 현장성이 핵심인 무대 공연을 몰래 촬영해 피해를 주는 이른바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에 대해선 내년 1월 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창작물의 해외 불법유통에 대해선 인터폴 등과 국제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 음악플랫폼 등에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 의무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성형 AI와 관련한 저작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챗GPT 등 생성형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선 저작권 등록이 금지된다. 저작권자는 본인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약관규정이나 로봇배제표준 등의 방식으로 명시해야 한다.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 보호와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저작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계약단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저작물의 보호도 강화한다.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간의 창의적 작업 부분에 한해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도 발표됐다.

문체부는 뮤지컬, 연극 등 현장성이 핵심인 무대 공연을 몰래 촬영해 피해를 주는 이른바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에 대해선 내년 1월 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창작물의 해외 불법유통에 대해선 인터폴 등과 국제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 음악플랫폼 등에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 의무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성형 AI와 관련한 저작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챗GPT 등 생성형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선 저작권 등록이 금지된다. 저작권자는 본인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약관규정이나 로봇배제표준 등의 방식으로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