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재단이 지난 3 년간 ‘ 신문 공동수송노선 운영 사업 ’ 을 수행한 사업자가 허위정산해 제출한 엉터리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수송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지난 2011 년부터 신문사별로 신문수송비를 지원해오다 2021 년부터는 신문사가 아닌 수송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공동수송노선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

사업 예산은 2021 년 10 억 3,500 만원 , 2022 년 14 억 1,300 만원 , 2023 년 15 억 3,100 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 수송사업자가 언론재단에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다수의 허위수송 , 허위정산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언론재단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 노동신문 ’ 수송 내역이 발견됐는데 , 2021 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서류에 꾸준히 등장했다 .

유사한 제호로 ‘ 노동일보’ 가 있지만 , 해당 신문은 지면 발행을 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으로 , 정산보고서가 사실이라면 한국언론재단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고 , 사실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허위수송 , 허위정산을 한 것이 된다 .

또한 , 주 6 일 발행되는 신문과 주 5 일 발행되는 신문을 구분하지 않고 수송일수와 수송비용을 월 단위로 정산함에 따라 어느 신문을 몇 일간 , 몇 부씩 배송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일부 신문의 경우 청구내역에는 존재하나 , 매체별 발송 부수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

특히 , 사업자는 강원지역 4 코스 지역 일간신문인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를 강릉에서 삼척까지 주 6 일 , 총 24 일을 배송했다고 기록했는데 , 해당 신문들은 모두 주 5 일 발행되는 신문이라 어떻게 주 6 일을 배송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

게다가 올해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평일이 19일에 불과했음에도 청구내역에는 모든 신문을 24일간 수송했다며 보조금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