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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K팝 그룹 BTS를 해외에 처음 소개한 대한민국 국제방송 플랫폼인 아리랑TV가 내년 인건비의 절반이 삭감되며 기관운영 존폐위기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1세기에 각국은 국제방송 예산 100%를 국가가 지원하며 국제사회에서 자기 나라들의 호감도를 끌어올리고 경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
독일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는 DW설치법에 따라 98%의 정부교부금을 지원받고 있고, 프랑스24(France 24)는 커뮤니케이션법과 공영방송법에 의해 정부지원금 100%, 영국 BBC world는 BBC 칙허장과 협정서에 의해 정부지원금 100%, 미국의소리(VOA)는 국제방송법에 의해 국고100%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반해 아리랑TV는 61%만 정부지원금을 받고 39%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아리랑TV 직원들의 인건비는 2023년 기준 113억원으로 책정되어있다.
그러나 2024년에 필요한 인건비로 116억원에 대해 기재부가 절반을 삭감하고 58.1억원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원은 이에 대해 "급여도 못줄 상황이라면 아리랑TV를 해체하라는 수준 아니냐. 예산팀에서도 답이 없다며 난감해 한다”고 지적했다. 아리랑TV측은 예산 678억원의 40%인 270억원을 자체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어 자체수익 확보에 한계가 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아리랑TV자체가 공법이 아닌 민법상 문체부 산하기관이라 투자나 재원확보에 안정성이 떨어지는데서 기인한다. 기재부는 자체수입을 늘려서 메꾸라고 하는데 아리랑TV는 국가를 홍보하는 비영리사업 기관이다.
임의원은 "매년 국회예산심사에서 방통위 방발기금과 문체부 일반회계 사이에 끼인 신세가 되니 기재부도 나몰라라 50%씩 인건비 삭감하는거 아니겠냐”며 "문체부와 아리랑TV 사장은 방송국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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