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2023년도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문화재위원의 지역편중 심각성을 지적한 뒤 위원 선정 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는 부동산문화재 지정,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은 소유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은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문화재위원의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9개 분과, 총 9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 위원 중 수도권 지역의 위원이 45명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지역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역 분포 건수로 따져보아도 수도권 분포율은 35.1%로 전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 반해, 호남·경상권 분포율은 48.6%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의 절반에 가까웠지만, 문화재위원 수는 고작 25.2%에 그쳤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의 선정과 위촉 과정에서 성별, 지역 등을 안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전반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원 구성의 지역편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 문화재청은 현재 위원들의 2 년 임기가 끝나는 4 월 30 일을 앞두고 차기 위원 위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여설뎐(女說傳)- 창작하는 타루의 ‘정수정전’
- 2날씨도 영웅시대를 막을순 없다<br> 임영웅 "팬들과 큰꿈 펼칠게요"
- 3토속민요의 힘, ‘일노래, 삶의 노래’
- 4'새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 31일 개최
- 5전란 속에 피어난 춤, 김동민 일가의 춤4代가 이어준 '오래된 인연'
- 6영남의 '강태홍류 산조춤' 전승하는 보존회장 김율희
- 7"과거춤 복원해 다시 추는 기분"…김매자 '한국무용사' 재발간
- 8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5)<br> 정선아리랑
- 9日닛산서 9주년 세븐틴, 이틀간 14만명 환호<br>"후회없이 불태웠다"
- 10이윤선의 남도문화 기행(147)<br>500년 세월 가로질러 夢心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