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한국동양예술학회 회장)

선승독식(先勝獨食)의 시대에 대비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로서 ‘새로운 길’을 선점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할 4차 산업혁명은 곧 북극항로의 선점이고 북극항로의 선점은 그 주변국(한미동맹+러시아)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대 명예교수 김태유 글 참조)

그러나, 우리는 제2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초래된 일제강점기와 한반도 분단 등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새로운 산업혁명, 즉 제4차 산업혁명에 또다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핵 위기, 사드(THAAD) 사태와 한중관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일관계 악화 등 안보와 경제는 아직도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걱정꺼리는 이러한 갈등과 분쟁 속에 우리가 국력을 소진한 나머지 제4차 산업혁명 대열에서 낙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안보문제이고 제4차 산업혁명은 경제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 둘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다. 그런데 북핵문제의 대응에서 박근혜 정부는 강하게 부딪쳐서 성공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는 부드럽게 감싸 안아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중국, 일본의 북핵 관련 이해관계를 조정할 ‘선택지(選擇肢)’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을 알아차린 북한조차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

또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최근 2000년대 이후 10~20년 동안에 한국과 일본의 교역량은 3.7배 증가했고, 한국과 중국과의 교역량은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3국 간의 ‘경제적 연횡(連橫)’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야말로 동북아시아 3국 간 ‘동반성장’의 모범사례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드사태와 대한수출규제 등 일련의 갈등 상황은 한-중-일 동반성장의 길이 앞으로도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적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외된 채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다. 그 이유 또한 한반도 주변 3강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할 마땅한 선택지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핵위기 해결과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는 비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먼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의 3강의 평면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문명사적 시각에서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한반도 주변 정세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략적(戰略的)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잠깐, 역사를 되돌아보자, 과거 동북아시아는 인류문명의 중심지였다. 인류문명의 4대 발명품인 종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동북아에서 나왔고 한때 세계 총생산의 절반이 동북아에서 생산되었다고 한다. 유럽 대륙의 두 배가 넘는 넓은 동북아 대륙에는 원래 수십 개의 국가와 민족이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천하통일관(天下統一觀)’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동북아 대륙의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오직 천하통일을 향해 끝없는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동북아국가들이 통일과 분열에 의한 이합집산(離合集散)을 반복하는 동안 서유럽인들은 오대양을 접수하고 육대주의 정벌에 나서게 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조그마한 이베리아 반도에 이웃하는 나라이다. 그들은 반도 통일을 향해 안에서 싸우기보다는 1494년 토르데시아스 협정(Tordesillas)으로 새로운 식민지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밖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다. 뒤이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도 앞다투어 넓은 세계로 진출해 갔다.

물론, 이들 국가 간에서도 전쟁이 끊이질 않았지만 유럽의 통일보다는 주로 해외 식민지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었다. 유럽인은, 동북아의 역사적 갈등과 같이 서로 3국 간의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닌, 서로의 것을 뺏지 않고도 서로 협력하는 '포지티브 섬게임'(positive-sum game), 즉 동반성장과 동반번영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물론, 유럽의 식민정책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2000년대 초반의 한-중-일의 연횡에 의한 동반성장, 동반번영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그 때는 유럽의 '포지티브 섬게임'처럼 보였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수출규제, 사드사태와 한한령의 상황에 부닥치자 3국의 지도자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국가 간 강경대치 국면을 조성하고 또 민족 감정을 자극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다. 이렇게 악화된 한중, 한일 간의 불편한 정치적 관계는 일회성 사건으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당사국 간의 이해와 절충으로 얼마든지 봉합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더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동북아 3국의 현실이다.

동북아인의 천하가 동북아시아 대륙에 한정된 소천하(小天下)였다면, 유럽인이 꿈꾼 천하는 대천하(大天下)였던 것이다. 지금도 동북아의 미래를 결정할 힘이 있는 중국과 일본은 아직도 편협한 소천하의 통일관을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들 양국 지도자의 정치적 선택, 그리고 언론 및 국민 대중의 여론 추이로 미루어볼 때, 동북아인의 문명사적 사고의 지평이 아직 유럽인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안타깝지만, 미국의 세기(Pax Americana-미국의 힘에 의해 유지되는 패권)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류와 제4차 산업혁명’의 내용은 '한국의 선택-김태유‧이대식 엮음',(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발행)' 중 김태유의 글을 인용 및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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