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국제언론인협회(IPI)는 홈페이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문에서 "IPI 회원들은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몇몇 새로운 법적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기본권인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침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한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가짜뉴스법’(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 결의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파키스탄, 터키와 함께 언론의 독립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규제를 법제화한 국가들에 포함되었다. 회의에서는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가짜 뉴스법’과 언론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통제를 극적으로 확대하는 파키스탄의 PMDA 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시하며, 이 두 법안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터키 등과 같은 나라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온라인 검열 및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IPI는 지난 달 17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모호한 규정과 개념적 불확실성 때문에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한국)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IPI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뉴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협하는 새로운 규범과 경향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확하고 독립적인 뉴스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가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코로나 대유행 중에 도입된 비상조치들이 바이러스보다 오래 지속되고 영구적인 규제 장치가 될 분명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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