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수)
지난 9일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은 국민적 관심사였다. 취인 후 1년 9개월 만에 변명의 기회를 갖고 ‘불통’ 끝내기 회견인데다,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란 점에서 향후 3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라며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겨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결과는 글쎄다.
담화 형식의 모두 발언으로 대국민 매시지를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 국가 성장 동력이라는 메시지와 일과 육아 양립 환경 든든하게 조성한다는 다짐 등을 내놓았다. 당연히 국민의 삶을 진작시키는데 여야가 없고, 여야와 소통을 늘려 민생분야에 성과를 내겠다고도 하였다. 약 20여 분간 발표하였다.
그리고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주제 제한 없이 1:1 질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통령은 "질문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다”고 했고, 대변인(진행자)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실만한 사항들을 대통령이 직접 소상하게 답변드리 시간으로 하겠다”라고 하였다. 정치현안,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해달라고 하였다. 첫 질의자는 통신사 뉴시스 박미영 기자로부터 시작하여, TV조선 조성호 기자를 마지막으로 75분 정도의 질의를 마쳤다. 의료계 문제 해결 복안, 협의체 제안에 대한 입장, 양도세 관련 기장 왜곡상황, 징벌적 과세 완화 문제, 외교, 군사 문제 등이 질의되었다.
그런데 우리 국내 기자 중에 반드시 짚어야 할 주변 3국과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것은 북한의 핵동결 문제이고, 중국과의 경색된 관계 개선문제와 일본과의 긴 숙제인 강제동원 문제 처리 같은 질의였다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떤 현안보다도 기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이란 주목되는 자리에서 거론함으로써 매시지의 파급력이 큼으로 제기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문화분야이다. 물론 ‘사회분야’에 포함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문화 체육 관광’을 포괄한 ‘문화분야’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모든 문제국면은 문화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돌출된 의제는 아니더라도 포괄적 의제를 내어 그 중요성을 공유해야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문화의 저력을 모르거나 무시한 것이고 기자들은 그 중요성을 무시했거나 담론 구성력을 갖지 못해 이 의미 있는 기회에 의제화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정과 언론에게 묻는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없는가?” 이를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실로 실망스러운 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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